인구국가 비상사태 후 저출산 대책 자녀 세액 공제 혜택 육아휴직 급여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OECD에서 최하위다 말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으로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몇 년간 우하향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칼을 뺴들었습니다 

바로 인구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내놓은 대책인데요 

바로 아래 알아보겠습니다 

 

 

 

1. 일과 가정의 양립

⭕단기 육아 휴직 1년 1회(2주일) 도입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아빠 출산 휴가 20일로 상향 

 

 

 

2. 교육과 돌봄 지원

⭕0~5세 무상 교육 단계적으로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실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3. 주거 및 결혼 출산 더 나아가 양육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폐지(3년간)

⭕ 출산 가구 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특공 1회 추가 허용 

⭕결혼 특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대폭 지원

 

 

 

위에 있는 혜택보다 더욱 많은 혜택이 존재하지만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저출산 대책 pdf 파일을 받아보실수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바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육아 휴직급여 지급을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회사눈치를 덜 보게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위에 얘기했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사각지대로써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폐업을 하던지 하던 일을 미뤄야 했습니다 

모쪼록 좋은 희소식이 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의 세액 공제 혜택 

 

자녀 세액공제를 더욱 인상하였으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사회 보험료 또한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인하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폐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폐지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첫 달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바우처의 사용기간을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득과 자산기준을 폐지 방향 가닥으로 잡는다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