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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끝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 예상했던 세금 걷기보다 2조 넘게 걷어들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걷어들였던 세금을 횡재세라고 부르며
이 2조넘는 세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 받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조금 붙는데요
과연 어떤 조건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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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과 대상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기
직장인에게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을 하며 생계유지를 이유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이자를 일부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 종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횡재세는 은행이 뜻하지 않게 금리 인상으로 얻은 초과이익입니다
따라서 2조 원의 규모로 각 은행의 순이익 규모에 따라 이익을 토해내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과 대상자
환급 조건대상자는 연 4%가 넘는 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이용하며 이자를 갚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이자를 홥급해줄 예정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은 5%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진행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체감할만한 이자환급이 될 것입니다
2억 한도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해 줄 예정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의 이자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기
지원시기는 24년 2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경에 50%가 완료되며 4,5까지 모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1 금융권이 아닌 2 금융권의 고금리를 이용 중인 대상자들에게도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저금리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내년이 되면 팍팍했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번 지원대상에서도 직장인은 소외되었습니다
직장인도 상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번 소외되는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같이 세금을 내는 처지인데...ㅠ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의 차이인데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조건이 직장인들이 대부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용도 또한 직장인들의 소속한 회사의 규모가 자영업자들보다 더 크다 보니 신용도로 인한 대출한도나
금리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에서는 대출금리가 체감적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파월도 이와 같이 금리인하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24년부터 금리인하를 2~3회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니
23년보다는 좀 더 나은 경제생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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