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요즘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만 14세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목차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뉴스 내용 등 개인적인 생각 범법소년 범법 소년은 나이가 만 10세 미만으로 어떠한 법적 처벌, 보호 처분 등 아무것도 받지 않고 위범행위를 한 소년과 법적 보호자를 훈계하는 조치로 보통 처리가 됩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의 나이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나이때에는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조차 소년부 판사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얼마나 큰 위법 행위를 했냐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순차적으로 받게 되지만 이런 처분은 위법 행위를 한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

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서류가 필요하면 항상 포함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부터 민법으로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번호 및 등록 기준지가 기재되며 그 외에는 부모와 형제가 기재되며 기혼자일시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자녀가 기재됩니다 목차 호적 파는법 부양 의무 포기 절연 방법 호적 파는 법 호적 파는 법은 폐지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폐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번 기재가 된 친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된다면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모 혹은 형제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 ..

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많이 생소하신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많이 생소한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떤 카드이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알아보기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해택 알아보기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중.장년 등 필요한 역량개발을 할수있게 카드한장으로 지원금을 드리고있습니다 지원금액은 300만원~500만원이 한도이며 기간은 5년동안 유지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원환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훈련기간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중 하나를 만족해야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가.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

안녕하세요 채안아빠입니다 오늘은 청년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발급 개시 소속인데요 경기청년을 위한 슈퍼통장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통장!! 무엇인지 바로 알아봅시다~!! 목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2024 경기 청년 기회 사다리란: 저금리 대출과 시중보다 좋은 우대금리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대출한도는 최초 300만원이며, 1년 뒤 연장 시 신용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고 좋은 금리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 시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신청방법 1. 단계 경기민원 24(gg24.gg...